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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케어)

1.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란?

▣ ‘지역사회 통합돌봄’

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
주거, 보건의료, 요양, 돌봄,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
* 출처: 1단계 노인 중심 :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(2018.11.20.)

▣ 비전 및 로드맵

▣ 통합돌봄 대상

◎ 노화·사고·질환·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
- 전통적인 복지의 대상은 빈곤한 자에게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선정
-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산조사 없이 욕구에 기반을 두어 돌봄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

▣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요소

통합돌봄 주요서비스

◎ 주 거: 케어안심주택, 자립체험주택, 주택개조, 거주시설 전환 등
◎ 보건·의료: 방문 건강관리, 방문의료, 방문약료, 만성질환 관리 등
◎ 복지·돌봄: 재가 장기요양, 재가 돌봄서비스, 스마트 홈 등

공통기반 구축

◎ 공통기반 구축: 통합돌봄 창구, 총괄 추진단, 민·관 협의체 등
◎ 지역케어회의: 다(多)직종 전문가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구조
* 필요 프로그램(서비스)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을 두어
공급자들이 개인별통합돌봄계획(ISP)을 지역케어회의에서 함께 수립하고 제공계획에 의하여 제공하는 방식

▣ 추진경과

◎ (‘18.1)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’커뮤니티케어‘ 추진 발표
◎ (‘18.3) 보건복지부 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구성
◎ (‘18.5) 사회보장위원회 ’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‘ 구성·운영
◎ (‘18.11)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(1단계: 노인중심)
◎ (‘19.1)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
◎ (‘19.2) 신규 국정과제로 반영(과제 43-6,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)
◎ (‘19.6) 선도사업 지자체(8개) 사업 실시
◎ (‘19.9) 추경 예산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확대(8개→16개)



2. 서귀포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

▣ 추진배경

◎ 서귀포 정부 예상보다 빠른 2022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

정부의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: 2026년

구분 고령회사회

인구 7%가 노인인 사회

고령사회

인구 14%가 노인인 사회

초고령사회

인구 20%가 노인인 사회

서귀포 진입예상시기 2000년 2008년 2022년

▣ 추진과정

◎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 선정
   -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: 2019.5.13
◎ 통합돌봄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
   -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업무협약(38개 기관): 2019.3.4
   -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추진 컨설팅: 2019.9.17
   -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개최: 2019.10.17

▣ 추진개요


(출처: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)



지역사회 통합돌봄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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